728x90 반응형 징발적손해배상제1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어떻게 바뀌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집단 소송법이 도입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거래 전분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가습기살균제, 디젤게이트,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던 사건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평가되는데요.반면, 기업활동 전체가 소송 대상이 되어버려 관련 소송이 대폭 늘어 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앞으로 기업 활동 전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단소송제 :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수 있는 제도 적용대상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에 제한없음, 집단소송대표나 원고 측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소.. 2020. 9.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