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통규제법1 대형유통사 규제법안 14개 발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통규제 관련 법안이 대거 준비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한 대형 유통사 규제 법안은 총14개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여권이 추진중이 유통규제 관련 법안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이번에 유통사들이 긴장하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대형마트들이 한달에 두번 문을 닫는 의무휴업이 있는데, 이를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전문점 등 대기업 중심 운용 유통 채널 전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 신세걔, 현대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유통매장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형 매장을 짓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1km에서 20km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0. 9.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